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정보 정리해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라고 해서 총 3가지 종류(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 소비지원금)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소상공인이신분들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대상, 지급유형 및 액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니 관련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팅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대상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지원대상은 약 113만 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3.3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3만 명에는 유흥업소와 같은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과 같은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 17만 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정부는 매출 증감 비교 유형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6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 중 한 개에서라도 매출이 감소되었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9년 - 20년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2.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유형 및 지원액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특징 중 하나는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 플러스 자금'보다 지급유형이 세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4차 때는 지급유형이 7개였으나 이번 5차 때는 지급유형이 24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지급유형을 세분화하기위해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에 따라 지급유형과 금액을 정했습니다.
'방역 수준'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누었고, '방역조치 기간'은 장기, 단기 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는 연매출 4억 원, 2억 원, 8천만 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유형별 지원금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액(만원) | |||||
| 작년 매출 4억원 이상 |
작년 매출 2억~4억원 |
작년 매출 8천만~2억원 |
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 집합금지 | 장기 | 900 | 700 | 500 | 400 |
| 단기 | 700 | 500 | 400 | 300 | |
| 영업제한 | 장기 | 500 | 400 | 300 | 250 |
| 단기 | 400 | 300 | 250 | 200 | |
| 경영위기 | 40% 이상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지급액수는 1인당 최소 100만 원 최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의 지원금액은 4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최대 지급금액이었던 500만 원에 비해면 4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정부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달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이 7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빠르면 8월 초 늦어도 9월 추석연휴 전에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위한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문자로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지급은 4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때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간편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원금 이외에 '손실보상 법제화' 관련하여 6천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7월 이후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전적으로 손실을 본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총 6개월간에 대한 보상으로 1조 2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손실액 정산에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이번 2차 추경에는 7월 ~ 9월 총 3개월간의 보상금액인 6천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어 거리두기도 완화되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확진자수가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내일은 약 12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되어 무섭더라고요. 하루빨리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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