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꼭 확인해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가 33조 원의 2021년 2차 추경을 의결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하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에 15.7조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3종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 있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바로 대부분의 국민이 받게될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오늘은 3종 패키지 중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외에도 대상 선정 기준, 지급계획까지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5차 재난지원금 전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대상 선정 기준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는 '소득 하위 80%' 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토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동산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이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고액 자산가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원 차이로 상위 20% 소득 그룹에 포함되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명확한 선정 기준 수립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1년 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
1인 가구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

다만,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발표된 것은 아니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소득 하위 80%는 약 1700만 가구이며 지급에서 제외되는 가구소득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입니다.

그럼 소득 하위 80%는 얼마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약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당 지급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됩니다. 즉,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참고로,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와 비교하면 3인 이하 가구는 지원금 액수가 줄고 5인 이상 가구는 지원금 액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게 됩니다. 지원 액수는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당 한도 없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1) 지급 시기

정부는 8월 여름휴가기간 또는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5차 재난지원금을 대상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부터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공식 TF가 출범했습니다.

2) 지원금 사용처 및 소비기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으나 재원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서점 등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후 가능한 사용처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금 소비기한은 현재로서는 3개월로 발표되었습니다.

3) 지원금 신청방법

성인의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신청시, 지급방법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만 끝나면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최근 또 확진자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쳐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