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뜻,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최근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뉴스를 보고 상병수당 뜻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병수당이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그리고 상병수당 대상자, 지급액 마지막으로는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병수당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된 6개 지역(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6개 지역에 대해서는 1년간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되며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년 후인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상병수당 제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자

그렇다면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여기서 취업자는 임근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의 제한 없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성형과 같이 미용 목적의 진료, 출산 등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때,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하며 업무상 발생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해야 할지 산재를 신청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에는 2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심사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상병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4만 3960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 최저시급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대기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프자마자 상병수당을 지급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입니다. 만약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아프고 7일 이후부터 즉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기기간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최대보장일수)에 대한 제한은 시범운영 지역별로 상이한데요. 이는 시범운영 지역별로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대기기간, 최대 보장일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을 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